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지식경제부

▪일  시 : 2008. 10.  6 (月)

1. 국가에너지 정책목표의 재정립 및 법제화 시급‥‥‥‥1p

최근 발표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과 관련해 에너지 정책목표 설정과정의 졸속과 국민공감대 부족, 목표 관리의 허술함 등을 지적하고, 미국의 예를 참조해 정책방향과 목표수준, 실행전략 등을 가능한 한 법제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환경변화에 미리 대비하며 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촉구

2. 방향전환이 필요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8p

국민연금 등을 쏟아부어 단순히 몸집만 키우겠다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정부재정지원과 외부차입에 의존해 탐사 및 개발(상류)에만 치중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외국 석유메이저기업들의 성장과정을 참고해 석유공사도 하류(운송, 마케팅, 판매 등)에 진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수익기반과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의 검토를 촉구

3. 정부는 바이오 연료의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13p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와 수익감소를 우려한 정유사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보급상황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석유의존도 감소, 농가소득 향상 등을 위해 바이오연료 보급목표의 증대와 아울러 유채 재배면적 확대 등 원료작물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함을 촉구

4. 부처간 손발이 안맞는 「금융중심지」 정책‥‥‥‥18p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 이미 ‘국제금융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곳(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금융중심지’ 선정작업을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부처간 업무혼선을 지적하고 국가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

1. 국가에너지 정책목표의 재정립 및 법제화 시급

정부는 금년 8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년단위 장기 에너지전략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확정함

▷의의

-건국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단위 장기 에너지계획

-에너지관련 다른 계획들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

-에너지 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에너지 공급믹스 도출

▷실행전략

-에너지저소비 사회 구현 :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

-에너지공급의 脫화석화 :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확대, 원자력 비중도 14.9%에서 28%로 확대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에너지기술을 현재 60%에서 세계최고수준으로 향상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확대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

질의  이번에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성격은 무엇인가?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 라는 선언의 의미인가, 아니면 ‘에너지정책은 향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권고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당위의 문제인가? 또는 모든 국민이 이러한 계획을 이해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법규인가?

질의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 관련 다른 계획들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상황과 향후 여건변화, 우리의 능력 등을 검토해 수립한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표, 관리되고 있는 여러 하위계획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인가?

즉,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해 부문별 하부계획들이 수립되는 구조인가 아니면 그동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자원개발계획, 자원수급계획, 수요조절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등을 졸속으로 조립하여 발표한 것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가?

질의  「에너지기본법」에 의거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2006년 설치이후 지금까지 3회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금년 8월 27일 1년만에 개최한 3차회의에서 “건국이래 처음으로 수립한 20년 단위 에너지계획”이라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불과 1시간 30분만에 심의․확정한 것으로 나오는데, 준비된 계획안을 다 읽어보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심의확정한 내용을 과연 국가의 에너지백년대계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가?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최 실적

차수	일 자	심 의 내 용
1차	‘06.11.28	ㅇ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규정 ㅇ 에너지비젼 2030과 함께 원자력산업 정책방향 ㅇ 에너지복지 확충 방안
2차	‘07. 8.22	ㅇ 에너지산업부문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
3차	’08. 8.27 15:00~16:30, 청와대	ㅇ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질의  지식경제부가 발표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소통 활동」을 보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을 목전에 두고 2개월여에 걸쳐 십수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몰아서 가진 것이 전부인데, 이러한 과정만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기본계획에 적시된대로 원자력발전소 대폭 증설 등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질의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주로 ‘계획’ 형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장밋빛 계획을 발표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후에 목표에 미달한 계획을 슬그머니 수정하며 땜질식 계획을 반복하는 이런 형태로 국가의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질의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각종 “계획”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계획”의 성격은 무엇인가?

“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의 달성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열심히 했으니 다들 고생한 것이고’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하면 그뿐인가?

※에너지정책 관련 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석유비축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질의  “계획”의 추진사례와 관련해, 2003년 확정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목표대비 70%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자료회신에서 “최초계획추진 당시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수천억원대의 돈을 쏟아부어놓고도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실적앞에서 초기 계획수립때와 비교해 보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식의 자평은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보급량(천TOE)	4,582	4,879	5,225	5,757
보급율(%)	2.08	2.13	2.24	2.39
목표(%)	2.42	2.63	3.00	3.30	3.60	3.99	4.32	5.00

질의  지식경제부는 자료회신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대비 실적이 낮은 이유로 “예산 제약(’04~’08까지 당초 계획대비 확보예산은 평균 56%)으로 인해 계획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 요인이고,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제시하기 위해 애당초 목표를 높게 설정한 것”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대충 계획을 세워놓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국가의 에너지 계획들이 수립, 관리되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가?

언제까지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예산은 그때그때 형편따라 지원하고, 하다가 안되면 그뿐이고” 식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질의  미국은 1992년 에너지정책법 수립이후 10여년만에,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에너지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2005년 8월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2005)을 통과시켰는데, 이 에너지정책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분야별로 망라하여 “구체적 실행전략까지 법제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미국처럼 구체적 실행전략이 법제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당히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서 정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도 없는 현재의 에너지정책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질의  미국의 「에너지정책법 2005」는 2001년 부통령을 의장으로 한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에서 수립한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을 근간으로 총 18장을 구성되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석유의존도를 감소한다는 정책방향 아래 구체적 목표를 적시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적, 민간차원의 여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지원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은 미국과 같이 법제화 해 범국민적으로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 추진과정을 강제화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미국 에너지정책법 2005의 주요내용 (지식경제부 제출 자료)

-수송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생산․구입시 세제혜택 제공

-국내 석유 및 가스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 소유 유전․가스전의 로열티 경감

-정제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혜택 제공

-제품 품질규제의 간소화로 공급 차질시 일시적으로 품질규제 완화 인정

-전략비축유 확대를 위하여 저장능력 확충 지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정비를 위하여 파이프라인의 감가상각기간 단축

-LNG 수입기지 건설 촉진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권한을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에 부여

-송전 기반시설의 투자 촉진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사업자에게 의무적인 신뢰성 기준의 설정 및 송전시설의 감가상각기간 단축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제품의 구입 지원

-대체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세제혜택(수소, 석탄이용, 원자력, 에탄올) 등

※미국 에너지정책법 2005 목차

제1장: 에너지효율성,   제2장: 재생에너지,   제3장: 석유와 가스

제4장: 석탄,   제5장: 인디언에너지,   제6장: 원자력 물질

제7장: 교통수단과 연료,   제8장: 수력,   제9장: 연구개발

제10장: 에너지관리청,   제11장: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장: 전기

제13장: 에너지정책과 조세특례,   제14장: 기타 규정

제15장: 에탄올과 자동차 연료,   제16장: 기후변화

제17장: 혁신기술에 대한 혜택,   제18장: 연구조사

질의  이렇게 미국은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 후, 그 정책의 목표와 실행수단까지도 법제화 해 체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존에 산재해 있던, 성격도 애매모호한 여러 “계획”의 내용들을 끌어모아 졸속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고, 다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부수하는 여러 하부계획들에 의해 에너지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가?

질의  지식경제부는 자료 회신에서 “미국의 에너지정책법은 법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는 영미법의 특징상 대단히 방대한 법체계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벤치마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에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전력수급기본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석유비축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의 “계획”들을 통해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많은 “계획”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힘에 부치지 않는가?

질의  국가산업 정책, 무역투자 정책, 성장동력 정책까지 책임지고 있는 지식경제부 장관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 계획들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겨 최종 목표달성에 이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을 계기로 우리도 미국의 사례처럼 각종 에너지 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제각기 따로 놀고 있는 개별 계획들을 통합․법제화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2. 방향전환이 필요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지식경제부는 2008년 6월 13일, 석유공사에 2012년까지 19조원을 투입해 하루 30만배럴(현재는 하루 5만배럴 생산)의 석유를 생산하는 세계 60위권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 ⇒ 탐사광주 위주의 확보전략에서 생산광구 매입 및 석유개발 기업 인수로 전환

질의  해외유전이나 석유기업을 인수하면 자주개발율은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므로, 결국 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2012년까지 19조원을 투입해 석유공사의 외형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맞는가?

질의  해외 생산광구 매입이나 석유기업에 대한 M&A는 석유공사에서 작년 이전부터 추진해 왔고, 이에 대비해 석유공사는 2007년 12월에 국민연금공단과 투자협약까지 체결해 놓고 있는데, 올해 6월 지식경제부에서 마치 새로운 계획이 수립된 것처럼 이 방안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

※美 멕시코만 Taylor사 생산자산 인수 (2008. 3월 거래완결)

투자비용 : 8억 9천6백만불

일생산량 : 17,000배럴

질의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오는 2012년까지 약 19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석유공사를 1일 생산량 30만배럴 수준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출자액 증가는 4.1조원에 불과한데도 ‘19조원을 석유공사에 투입’ 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질의  지식경제부에서는 2012년까지 소요될 19조원의 자금과 관련해, 정부출자로 4.1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석유공사의 자체자금과 외부차입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석유공사 업무보고에 적시된 자금조달 방안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 및 자금지원 협약체결

-국내외 금융시장을 통한 차입, 채권발행 및 M&A 인수금융

⇒미화 15억불 규모의 Credit Line 기확보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대규모의 유전개발펀드 조성

질의  석유공사의 자체 가용재원이 제한적이고, 유전개발펀드도 지난번 1호펀드처럼 ‘투자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면서 확정수익을 보장받는 형태’로 설계하지 않으면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석유공사가 자체조달하겠다는 15조원중 상당부분은 국민연금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맞는가?

질의  2007년 말 석유공사와 국민연금공단 간에 체결된 「자원개발사업 투자기본계약」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0년간 20조원의 투자의무를 지게 되고, 이 중 상당한 금액이 석유공사로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석유공사의 해외투자 소요 재원의 상당부분은 국민연금 투자로 조달한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는가?

※자원개발사업 투자기본계약 (2007. 12월)

-당사자 : 국민연금공단,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단

-국민연금투자약정금액 : 10년간 20조원

-투자대상 : 자원개발기업인수, 생산광구매입, 탐사광구 참여 등

※국민연금 투자와 관련한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 발췌(2007. 11. 28.)

김성기 이사 : 이게 자원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석유, 가스, 광산물, 뭐 이런 것들이 3개 들어가는데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는 투자한다 그러면 석유공사 가 다 가져오는 거지요? 아닙니까?

재무처장 : 아마 상당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결국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석유공사에 19조원을 투입해 석유자주개발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한 것은, ‘국민연금 투자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

만일 해외석유기업 M&A에 국민연금 적립액이 사용되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로 인해 국민연금 투자가 불가능해진다고 해도 정부출자액을 제외한 15조원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

질의  금년 8월말 확정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는 20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8.1%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6월에 발표한 이 「석유공사대형화 계획」에서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이 실현되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2012년까지 2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널뛰듯이 변하는 자주개발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의  석유공사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해외 석유개발 기업을 인수하는데 주식가치 이외에 20~30%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웃돈까지 줘가며 생산광구나 기업을 인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큰폭으로 올릴 수 있는게 자주개발율이라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주개발율 목표’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자주개발율는 개념을 사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음 (’07 기준 한국 4.2%, 일본 19% - 지식경제부 회신자료 내용)

질의  즉 정부에서 정한 자주개발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M&A가 필수적이고, 그 투자재원으로 국민연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언제든 필요하면 해외 석유기업이나 생산광구를 인수하는 것이고, 그 인수에 따라서 자주개발율은 후행적으로 자연히 따라오르는 것이므로

‘자주개발율’이라는 개념을 정부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삼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질의  현시점에서는 석유공사의 ‘몸집을 키우는 것’ 못지 않게 중장기적으로 석유공사를 어떤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앞으로도 석유공사를 탐사와 생산, 비축사업에만 국한된 기업으로 유지할 방침인가?

질의  지식경제부 및 석유공사가 보내온 요구자료 회신에 따르면, 외국의 석유공사 대형화 육성 성공사례로 프랑스의 토탈(Total), 이탈리아의 에니(Eni), 일본의 인펙스(Inpex) 등의 사례를 들며,

『탐사와 생산 / 운송, 정제, 마케팅, 소매 등 상류(upstream)와 하류(downstream)부문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안정적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성』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석유공사도 상류와 하류까지 아울러 하류에서 발생하는 안정적 수익으로 다시 자원개발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질의  정부가 석유공사에 정부재정과 국민연금 등을 투입해 외형만 키우는 것은, 석유공사의 체격만 키우고 체력에는 신경쓰지 무책임한 정책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석유공사가 정제나 마케팅, 소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나 M&A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3. 정부는 바이오 연료의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정부는 ’02년부터 3년여의 시범보급기간을 거쳐 ’06년 7월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

-BD5(경유에 바이오디젤 함유비율 5% 이하) :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각 정유사에 납품하면 정유사에서 경유 혼합 과정을 거쳐 전국의 모든 주유소를 통하여 일반 경유차량에 자동 보급

-BD20(경우에 바이오디젤 함유비율 20% 이하)은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100%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자체 정비시설을 갖추는 등 자기책임하에 관리 가능한 일부 사업장의 버스, 트럭 등에 제한 보급

⇒BD5 보급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유사의 미온적 태도와 정부의 의지 부족이 겹쳐 BD0.5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해 ’08년 현재는 경유에 바이오디젤 1% 함유된 형태로 공급중임

질의  EU 주요국가에서 이미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경유를 상용화하고 있는데, 2006년 7월 상용화 개시 단계에서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겨우 0.5%만 혼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도 BD20은 커녕 바이오디젤을 단 1%만 혼합한 경유를 보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이오디젤 보급계획(정부와 정유사의 ‘자발적 협약’에 의해 실시중)

구분	’06. 7월~ ’07. 12월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혼합비율	0.5%	1.0%	1.5%	2.0%	2.5%	3.0%

질의  BD5는 3년여에 걸친 시범보급기간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시판되는 모든 경유에 적어도 바이오디젤 5%를 혼합하도록 법규화 해 보급을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와 정유사간의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형태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찔끔찔끔 늘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경유판매 감소를 우려한 정유업계의 반발 때문이 아닌가?

질의  현재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생산가격이 정유사 납품가를 훨씬 넘어서면서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고, 바이오디젤 생산실적이 우수했던 상위업체의 경영권이 넘어가기까지 하는 실정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장 원가연동제나 바이오디젤의 최저가격을 보장제 등을 실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바이오디젤 원료작물 국제 시세 추이

대두 : 톤당 600불(’07년초) → $ 1,560(’08년 3월)

팜 : 톤당 570불 (’07. 1월) → 1290불(’08년 4월)

※현재 국내 정유사에 공급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은 거의 대부분이 대두유이며 일부 업체가 이보다 가격이 싼 팜유(저온유동성 문제로 여름철에만 일부 사용)를 공급중인데, 원가가 싼 열대작물(카사바, 자트로파)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는 유채 시범재배를 실시중임

※’08년 9월 현재 바이오디젤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21개사이고 이중 정유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11개사.

질의  현재처럼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이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정유사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즉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구조로는 바이오디젤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바이오디젤 보급 목표량을 전향적으로 확대해 설정하고, 안정적 원료 공급과 원료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08. 3. 9. CBS 노컷뉴스 기사내용

“대두유 1리터를 만드는데 1700원이 들어가지만, 막상 정유사에는 지난 연말에 계약한대로 1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납품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2001년 창사이래 단 한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 (당시 바이오디젤 최대 생산 업체)

질의  바이오디젤의 보급의 관건 중 하나가 원료(대두, 팜, 폐식용유, 유채 등)의 원활한 공급인데, 원료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유채유 재배면적(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량 대비 2%선 충당)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바이오디젤용 유채시범사업 실시현황 (농림부)

-바이오디젤 국산원료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목적

-쌀보리 재배시 소득과 동일해지는 수준의 보조금 지급 (170만원/ha)

연도	’07	’08	’09	’10
재배면적(천ha)	1.5	1.5	1.5
유채유(천kl)		2.4	2.4	2.4

※바이오디젤 연도별 보급실적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7월
보급량(천kl)	1.6	3.7	6.8	15	49.5	108.8	112.6

질의  바이오 연료 보급정책의 취지가 무엇인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 맞는가?

질의  그렇다면 바이오디젤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의 바이오디젤 생산비용을 경유와 단순비교해 가격경쟁력을 따지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석유의존도 감소, 에너지안보 강화, 농가소득 증대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유재재배 등 원료의 국내 생산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바이오디젤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현재 일반 경유의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550원선

바이오디젤 가격은 경유 가격대비 2배 가량임

⇒정부는 면세를 통해 이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바이오디젤 면세에 따른 세수결손이 2007년 590억원, 2010년에는 2500억원 예상(바이오디젤에 대해 ’10년까지 교통․환경․에너지세 면세지원-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최근 바이오에탄올 사용과 관련한 실증연구 및 시범보급이 마무리되었는데, 정부는 바이오에탄올의 도입여부와 보급방안을 언제 결정할 것인가? 바이오에탄올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는가?

※2008.  9. 1. 매일경제신문 보도내용

“지난 1년여간 실증평가 연구 결과 바이오에탄올 국내 보급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반기에 시범 보급을 시작할 것” (지경부 관계자)

“전국 4개 시범주유소에서 실시한 주유기 성능 및 제품 품질테스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바이오에탄올 관련 활성화 및 상용화에 대한 입장 (지식경제부 회신 자료)

-최근 2년간(’06. 8월~’08. 7월) 품질특성규명 및 제조․운반․유통 등에 대한 실증평가연구 실시(주유기, 저장탱크, 운반트럭, 파이프라인 등의 부식여부, 수분혼입 등 연구)

-정부에서는 실증연구 결과과 더불어 원료의 공급안정성, 가격경쟁력,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이오에탄올 도입여부와 보급방안 결정 계획

질의  바이오에탄올과 관련해, 브라질에서는 현재 휘발유의 25%범위 내에서 사탕수수 기름을 섞고 있고, 스웨덴에서도 바이오에탄올85가 상용화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바이오에탄올을 85% 혼합한 휘발유에 대해서 세제 혜택까지 주는 등 바이오에탄올이 보급이 활발한데 비해,

국내 정유업계들은 “바이오에탄올이 금속을 부속시키는 특성이 있다”거나, “바이오에탄올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장마철이 있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등의 논리로 바이오에탄올 도입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유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2008.  1.  8. 지경부 보도자료 중

“현대차에서는 바이오에탄올 20%를 혼합한 연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나, 현재 바이오에탄올 10%(E10)까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임”

※2008.  9. 1. 매일경제신문 보도내용

“에탄올 보급이 활발한 남미에도 많은 차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E3, E5는 기존 휘발유 차량에 주유해도 문제가 없다” (현대기아차 관계자)

질의  세계적으로 바이오에탄올은 바이오디젤보다도 더 상용화 되어 있으므로, 우리도 당연히 바이오에탄올 상용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정부는 바이오디젤 보급과정을 거울삼아 상용화 초기부터 휘발유에 혼합하는 바이오에탄올을 비율을 경유처럼 0.5%가 아니라 최소 3% 이상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4. 부처간 손발이 안맞는 금융중심지 정책

질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년 8월)에 의하면, 청라지구 개발의 기본방향에 ‘국제금융지구’를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금융중심지’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경부의 당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의견조율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왜 새로이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을 방관했는가?

질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 6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 1항에 “금융중심지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제3항에 의거 지식경제부 차관이 위원으로 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차관은 몇 번이나 참석하였는가? 참석하여 청라국제금융지구와 금융중심지간 기능의 중복,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조정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왜 국제금융지구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가?

질의  본 의원이 ’08. 9. 24일 금융위원회에 본 건에 대해 질의한 이후, 금융중심지와 본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질의  아울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8호(2006년 11월)에 의하면,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의해서도 청라지구내 국제금융단지(랜드마크빌딩 등)를 조성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개발계획과 달리 조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상 하자는 없는 것인가?

질의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국제금융단지’로 개발될 것이라 믿고 청라지구에 투자를 한(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 사람들의 재산권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지고 나아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청라지구는 금융중심지로 당연히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1～2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질의  만약 청라지구를 금융중심지에서 배제당한다면, 향후 청라지구를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다른 계획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조속히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